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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6:25
경영 어려우면 통상임금서 상여금 제외?…대법 14일 선고
 글쓴이 : 만세인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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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영운수 사건 선고하며 '신의칙 기준' 내놓을듯
그간 기준 불명확해 하급심서 엇갈린 판단
서울 서초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운전기사 박모씨(61)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회사가 임금협정서상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면서 상여금 등을 포함한 뒤 재산정해 2010년 4월~2013년 3월 기간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재판에선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시영운수로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박씨 등의 임금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이같은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기준 마련을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간 관련 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대법원 2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14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이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예외기준인 신의칙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확립되면 그간 엇갈려온 하급심 판결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만도 등 주요 기업이 당사자인 다른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사건은 하급심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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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당권주자 일일이 찾아가 양해 구해
'전당대회 파행만은 안 된다' 무거운 책임감


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사진)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대승적 차원에서 복귀한다. 오 위원장은 11일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을 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자유한국당 미래비전위원장이 2·27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복귀한다. 오 위원장의 복귀 결단으로 한국당 전당대회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게 됐다.

오세훈 위원장은 11일 오후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 입장을 취했던 동료 당권주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복귀에 대한 고민을 밝히고 정중한 양해와 함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 위원장을 만난 한국당 당권주자는 "(당권 경쟁에 다시) 들어갈 뜻을 굳힌 것 같더라"며 "'보이콧'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주변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 위원장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지만, 전당대회 파행은 호기를 맞이했던 한국당의 추락으로 직결되는 만큼 깊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당 일각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돌출 발언 사태 등으로 당이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누군가는 전당대회에 나아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보수·중도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먼저 공식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위원장마저 불출마 입장을 확정할 경우, 전당대회의 파행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의 '대승적 결단'으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러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의 개함(開函) 실패로 서울시장에서 사퇴하면서 당에 부담을 끼쳤던 과거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면서도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예정대로 12일 후보에 등록할 의사를 재확인했다.

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를 예방하는 등 선거 운동을 이어간 김진태 의원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내일(12일) 대리인이 후보등록을 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후보등록을 거쳐 당권 경쟁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의 당권 경쟁 복귀로 3~4명의 당대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컷오프 없이 진행된다.

5·18 돌출 발언 사태도 의무감 계기된 듯
주호영 복귀 숙고…컷오프 없이 3~4자 대결


오세훈 미래비전위원장의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복귀로, 당권 경쟁은 김진태 의원, 오세훈 위원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간의 3자 대결이나,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포함된 4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안
홍 전 대표의 불출마에 따라 주호영 의원이 마지막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홍 전 대표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입문 이전부터 막역한 관계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에도 홍 전 대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주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깊은 인연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의 의견을 두루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막판까지 출마 여부를 신중히 저울질할 뜻을 나타냈다.

오 위원장이 보이콧을 접고 당권 경쟁에 복귀하는 명분을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함'에서 찾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는 깨끗하게 아무런 조건 없는 복귀를 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간 물밑에서 복귀를 설득해온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오 위원장의 결단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간의 관례와 달리 당권주자 간의 '룰 미팅'이 부재했으며, 유연하지 못한 자세로 다소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박관용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을 놓고서는 잡음이 있었다.

당권주자 일부가 중앙당 선관위를 이미 황 전 총리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까운 것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27일까지 '박관용 선관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비대위나 후보에게나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당권주자 측의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 핵심 인사도 선관위원장 '해촉'을 거론했으나, 전원책 조강위원 때와는 달리 (박관용 위원장이) 당의 큰 어른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박 위원장이 스스로 명예롭게 용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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