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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 우선 채용

- 지정교육센터의 가사간병교육이수자 또는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참여
※ 단, 기존의 지정교육센터 가사간병교육이수자는 ’09년까지만 참여 가능


정부지원이용안내
대상자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시설수급자 제외):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 B인 기초생활수급자
※ 등급외 C :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09년까지 지원.
※ 단, 지자체에서는 우선순위 : ① 등급외 A ② 등급외 B ③ 등급외 C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정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자활근로에 의한 무료간병서비스, 노인 돌보미서비스, 노인 장기요양급여, 기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소득 및 재산조사
- 수급자 및 차상위 :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신규 신청자 :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 해당 가구원 중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 건강 및 욕구 상태 판정조사 
- 노인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B인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3급 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중증질환자 : 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가사·간병서비스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

○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
※ 단,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가구당 1개만 발급 신청

○ 제출 서류(신규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및 바우처
  지원액 차등화. 월 서비스 시간은 본인이 선택.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가능
※ 36시간 서비스는 ’09년 1월 2일 이후 신청자(신규 신청자 및 기존 대상자)에 대하여 2월부터 서비스 가능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 시간

(1시간)

248,400원

(9,200원)

230,580원

(8,540원)

36 시간

(1시간)

322,920원

(8,970원)

307,440원

(8,540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정액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7 시간
(1시간)
면제 월 17,820원
(660원)
36 시간
(1시간)
월 8,280원
(230원)
307,440원
(8,540원)

※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08년 수준으로 동결
* 인정 시간(36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차상위계층은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장결정이 된 경우를 의미
-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정산한 후, 서비스 대상자에게 사용 잔액을 환급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 본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은 대상자로 결정
   되면 이루어지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에는 부당거래로 간주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시작 전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납부
   (계좌입금 원칙,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에 소멸
: 반드시 당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해당 월 말일 24:00 이전까지 처리
-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원칙적으로 자격 상실 처리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 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 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적용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도우미가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출
- 2시간 초과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산정하지 않고,
  30분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도우미가 서비스 인정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서비스지원 및
결제방식
○ 서비스 지원 및 결제방식
-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방식
-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카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매월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결제 수단
 : 개인 소유 결제휴대폰 기반의 “바우처 카드” 결제
 : 서비스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도우미의 “개인 결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서비스이용
문의
케어119(031-267-0140~3)
 
유료이용안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서비스
대상자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환자 및 노인 모두 이용가능
신청방법
각 지점 담당자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신청
서비스이용문의 케어119(031-267-0140~3)
가사도우미 제공되는 서비스
신체수발
지원서비스
목욕도움,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배설도움, 이동도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식료품 구매,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간병사 제공되는 서비스
신변처리
지원서비스
환자의 침상정리 정돈, 식사 및 간식수발, 부분목욕 및 침상목욕
활동 지원 서비스 간호-구강간호, 근육마사지, 냉온수 주머니 데어주기, 대소변 수발, 운동 돕기, 검사나 외래 치료시 환자 이동
전문 간병
서비스
섭취량, 배설량 기록, 정맥 주사시 상태의 관찰 및 기록, 수술 환자의 경우 기침과 심호흡 도와주기,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 환자의 상태 관찰, 변비시 관장, 기관절개의 경우 분비물 제거, 위관영양주입 등


무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