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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보조인: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정부지원이용안내
대상자
○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 단,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하여 월 40~60시간(3~4등급) 범위에서 지원
※ 연령 판정은 신청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5세 도래시 해당월까지 자격 유지(시군구 담당자가 해당월이 지난 월 1일에 상실 처리, 향후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조회 기능 부여 예정)-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220점이상)인 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독거 해당자에 한함)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접수 사실을 확인)

등급 및 인정시간
결정
○ 선정주체
-대상자 선정은 인정조사표에 따른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등급 및 인정시간 결정
-시·군·구는 대상자를 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40~100시간 제공
: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3, 4 등급만 부여하여
월 40~60시간 제공
-독거 특례지원 대상자의 경우 20시간씩 추가 지원

[등급별 인정시간]
등급
등급별 점수
월 인정시간(성인)
월 인정시간(아동)
특례180
400 ~ 445
180
특례120
380 ~ 399
120
1등급
380 ~ 445
100
60
2등급
346 ~ 379
80
3등급
281 ~ 345
60
40
4등습
220 ~ 280
40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소득별수준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인정 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최저생계비 120% 이내 판정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령 여부로 판단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과 활동보조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등급 인정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 판정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일 경우 익월부터 부담액 상향 조정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본인 부담액 징수는 제공기관에서 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시키면 인정된 서비스 시간만큼 금액이 추가되어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환급은 연말정산시 일괄환급처리 원칙

○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27일이 휴일인 경우는 전일까지 입금
※ 27일까지 납부자는 익월 1일에 바우처 생성
- 추가연장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익일에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CMS 방식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 반드시 바우처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바우처 유효기간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바우처 생성 후 2010년 1월 31일까지 매월 바우처 지원
※ ‘08년에 생성된 바우처는 ’09. 1. 31일 이후 모두 소멸
- 시·군·구청장은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 미납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자격 상실 처리 가능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중지 및 전송 처리를 하여야 함)
※ ‘09. 1. 31일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10. 1. 31일까지 자격 승계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서비스 이용문의
케어119(031-267-0140~3)


유료이용안내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15종 전체)
신청방법
각 지점 담당자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신청
서비스
이용문의
케어119(031-267-0140~3)
제공되는 서비스
신변처리
지원서비스
목욕도움,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배설도움, 식사보조, 이동도움
활동
지원 서비스
쇼핑, 청소, 식사준비, 일상 업무 대행(식료품 구매, 은행 및 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이동의 보조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 활동지원 등
 

무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