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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가사·간병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저소득계층으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한 자
※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 우선 채용

-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후 참여

정부지원이용안내
대상자

○ 신청자격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출생연도 기준으로 19501월 1일 출생자부터(2014년 기준)

 -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 (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기준

○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2014년 기준 1949년 이전 출생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기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
    서비스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실제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등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대상자

* 해당가구원중 유사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행복e음을 통하여 확인

○ 신규신청조사
- 행복e음에 자산조사 결과가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 정보 확인을 통해 지원
- 행복e음에 자산조사 결과가 없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읍·면·동이 판정

○ 건강 및 욕구 상태 판정조사
- 조사주체
: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부 및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대상(*전담공무원 방문조사)

-조사내용(*별도 조사표가 아닌 상담등을 통하여 욕구조사 시행)
: 장애인 → 가사간병욕구, 활동보조 정도 등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 가사간병 욕구정도
※ 판정 조사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우선선정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가사·간병서비스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

○ 신청 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
※ 단,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가구당 1개만 발급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및 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및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④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읍.면.동 확인
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건보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상위 적용대상)
⑥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등)
⑦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⑧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정해진 24시간 또는 27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가능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액]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4시간
(1시간)

228,000
(9,500)

210,480
(8,770)

27시간
(1시간)

247,050
(9,150)

236,790
(8,770)


* 인정 시간(27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정액제)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4시간
(1시간)

무료

17,520
(730)

27시간
(1시간)

9,450
(350)

19,710
(730)

* 인정 시간(24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을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음
-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종료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정산한 후, 서비스 대상자에게 사용 잔액을 환급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과 바우처 생성
 : 본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은 대상자로 결정
   되면 이루어지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에는 부당거래로 간주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시작 전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하여 납부
   (계좌입금 원칙,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바우처 유효기간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에 소멸
: 반드시 당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해당 월 말일 24:00 이전까지 처리
-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원칙적으로 자격 상실 처리 가능
서비스
이용시간
○ 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 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적용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도우미가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 단위로 산출
- 2시간 초과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
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도우미가 서비스 인정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서비스지원 및
결제방식
○ 서비스 지원 및 결제방식
- 서비스 지원 방식 : 수요자 직접 지원[바우처(서비스 이용권)] 방식
-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카드”를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매월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결제 수단
 : 개인 소유 결제휴대폰 기반의 “바우처 카드” 결제
 : 서비스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와 도우미의 “개인 결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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