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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대상자

(1)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65세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연도 기준 : ~1949년 출생자까지(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A.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14년도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2011 11일 이후
최종판정결과서 기준)

11.1.1이후 등급외A,B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장기요양등급(1~3)을 받았을 경우 불인정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3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불가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B. 시. 군 .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시.군.구청장 인정자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

(2) 단기가사서비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독거노인 또는 부부 노인가구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확인(, 실제로 홀로 살고 있거나 노인가구만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서 등을 구비 후 가능)

※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 방문서비스(27시간,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27시간(9), 36시간(12)

• 단기가사서비스(24시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
  - 그 외 시·군·구청장 인정자 : 장애 1-3급 및 중증질환자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


 
①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차상위초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가구원 수 산정 후 소득을 합산)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단기준은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A.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미만

가구원수

소득기준(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미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724천원 초과~1,538천원 미만

22,041원 초과 ~46,303원 미만

3,509원 초과 ~28,954원 미만

23,463원 초과 ~46,837원 미만

2

1,233천원 초과~2,912천원 미만

36,947원 초과 ~87,604원 미만

18,082원 초과 ~93,160원 미만

37,432원 초과 ~88,738원 미만

3

1,595천원 초과~4,281천원 미만

47,908원 초과 ~128,700원 미만

30,823원 초과 ~146,611원 미만

47,985원 초과 ~130,714원 미만

4

1,957천원 초과~4,836천원 미만

59,375원 초과 ~145,747원 미만

48,466원 초과 ~164,220원 미만

59,893원 초과 ~148,029원 미만

5

2,319천원 초과~5,041천원 미만

70,294원 초과 ~152,509원 미만

67,703원 초과 ~171,663원 미만

71,188원 초과 ~155,163원 미만

6

2,681천원 초과~5,247천원 미만

80,509원 초과 ~157,880원 미만

82,656원 초과 ~177,007원 미만

81,067원 초과 ~160,657원 미만

7

3,043천원 초과~5,452천원 미만

91,149원 초과 ~163,402원 미만

99,031원 초과 ~182,758원 미만

92,298원 초과 ~166,261원 미만

8

3,405천원 초과~5,658천원 미만

102,607원 초과 ~172,378원 미만

114,979원 초과 ~192,218원 미만

103,972원 초과 ~175,587원 미만

9

3,767천원 초과~5,863천원 미만

113,548원 초과 ~178,923원 미만

129,345원 초과 ~199,293원 미만

115,131원 초과 ~182,435원 미만

10

4,129천원 초과~6,069천원 미만

124,988원 초과 ~182,435원 미만

142,640원 초과 ~203,138원 미만

126,757원 초과 ~186,361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B.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미만

가구원수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 130% 미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538천원 이상 ~ 1,999천원 미만

46,303원 이상 ~59,893원 미만

28,954원 이상 ~49,383원 미만

46,837원 이상 ~59,900원 미만

2

2,912천원 이상 ~ 3,785천원 미만

87,604원 이상 ~113,548원 미만

93,160원 이상 ~129,345원 미만

88,738원 이상 ~115,131원 미만

3

4,281천원 이상 ~ 5,566천원 미만

128,700원 이상 ~169,320원 미만

146,611원 이상 ~188,937원 미만

130,714원 이상 ~172,378원 미만

4

4,836천원 이상 ~ 6,286천원 미만

145,747원 이상 ~190,523원 미만

164,220원 이상 ~211,470원 미만

148,029원 이상 ~195,047원 미만

5

5,041천원 이상 ~ 6,554천원 미만

152,509원 이상 ~200,021원 미만

171,663원 이상 ~221,111원 미만

155,163원 이상 ~205,656원 미만

6

5,247천원 이상 ~ 6,821천원 미만

157,880원 이상 ~205,626원 미만

177,007원 이상 ~226,542원 미만

160,657원 이상 ~211,711원 미만

7

5,452천원 이상 ~ 7,088천원 미만

163,402원 이상 ~218,647원 미만

182,758원 이상 ~238,939원 미만

166,261원 이상 ~226,482원 미만

8

5,658천원 이상 ~ 7,355천원 미만

172,378원 이상 ~226,482원 미만

192,218원 이상 ~246,237원 미만

175,587원 이상 ~235,069원 미만

9

5,863천원 이상 ~ 7,622천원 미만

178,923원 이상 ~235,069원 미만

199,293원 이상 ~254,344원 미만

182,435원 이상 ~244,086원 미만

10

6,069천원 이상 ~ 7,890천원 미만

182,435원 이상 ~244,086원 미만

203,138원 이상 ~263,557원 미만

186,361원 이상 ~254,678원 미만

6인이상: 1인추가시 마다 소득 214천원씩 증가(214천원=5-4=9,686-9,47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C.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이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이상 ~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999천원 이상 ~ 2,307천원 이하

59,893원 이상 ~69,454원 이하

49,383원 이상 ~66,705원 이하

59,900원 이상 ~70,294원 이하

2

3,785천원 이상 ~ 4,368천원 이하

113,548원 이상 ~132,707원 이하

129,345원 이상 ~150,713원 이하

115,131원 이상 ~134,681원 이하

3

5,566천원 이상 ~ 6,422천원 이하

169,320원 이상 ~195,047원 이하

188,937원 이상 ~216,117원 이하

172,378원 이상 ~200,021원 이하

4

6,286천원 이상 ~ 7,254천원 이하

190,523원 이상 ~218,647원 이하

211,470원 이상 ~238,939원 이하

195,047원 이상 ~226,482원 이하

5

6,554천원 이상 ~ 7,562천원 이하

200,021원 이상 ~226,482원 이하

221,111원 이상 ~246,237원 이하

205,656원 이상 ~235,069원 이하

6

6,821천원 이상 ~ 7,870천원 이하

205,626원 이상 ~244,086원 이하

226,542원 이상 ~263,557원 이하

211,711원 이상 ~254,678원 이하

7

7,088천원 이상 ~ 8,179천원 이하

218,647원 이상 ~254,678원 이하

238,939원 이상 ~274,177원 이하

226,482원 이상 ~267,342원 이하

8

7,355천원 이상 ~ 8,487천원 이하

226,482원 이상 ~254,678원 이하

246,237원 이상 ~274,177원 이하

235,069원 이상 ~267,342원 이하

9

7,622천원 이상 ~ 8,795천원 이하

235,069원 이상 ~267,342원 이하

254,344원 이상 ~286,630원 이하

244,086원 이상 ~282,933원 이하

10

7,890천원 이상 ~ 9,103천원 이하

244,086원 이상 ~282,933원 이하

263,557원 이상 ~301,713원 이하

254,678원 이상 ~302,964원 이하

 

 

②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주민등록은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에 관계없이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6) 건강상태 판정조사
  - 조사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 절차 : 서비스 대상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하여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최종판정 또는 1차판정)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

7)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 (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특별 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①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②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③ 제출 서류 :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비스 이용자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의 경우)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④ 신청기간 : 매월 1일~18일까지 (익월 1일부터 서비스개시)
  - 매월 18일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원으로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정보 오류 및 등급변경정보 오류시 예외적으로 25일까지 전산전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접수 시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서 사전 고지)


① 유형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수준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선납본인부담금

24시간

130%이상~150%이하

 

235,200

193,200

42,000

100%이상~130%이하

 

235,200

197,200

38,000

차상위 초과~100% 미만

 

235,200

202,200

33,000

차상위 계층

 

235,200

219,200

16,000

기초생활수급자

 

235,200

235,200

무료

27시간

(9)

130%이상~150%이하

 

264,600

216,600

48,000

100%이상~130%이하

 

264,600

222,600

42,000

차상위 초과~100% 미만

 

264,600

220,500

37,000

차상위 계층

 

264,600

246,600

18,000

기초생활수급자

 

264,600

264,600

무료

36시간

(12)

130%이상~150%이하

 

352,800

288,800

64,000

100%이상~130%이하

 

352,800

303,800

56,000

차상위 초과~100% 미만

 

352,800

294,000

49,000

차상위 계층

 

352,800

328,800

24,000

기초생활수급자

 

352,800

344,520

8,280



※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② 본인부담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매월 은행 영업일 마지막 전일)
  - 추가연장 : 익월 1~10일까지(1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 불가
  ※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③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CMS 방식 등을 이용한
이체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 계좌, 환급계좌와는 별개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금요일, 08:00~20:00
  ※ 위 시간 이외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준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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